바이든, 적극적 시장 개입

 

스타벅스의 미국 매출은 줄었지만, 중국 매출은 상승했습니다. 메이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고, 역시 소비재나 서비스 업종 보다는 기술주들의 호실적이 예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클라우드 비지니스의 급성장으로 17%의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코로나 상황과는 별개로 자체의 비지니스 플랜에 따라 착실히 성장을 만들어가는 듯 합니다. 게다가 정부의 재정부양책과 연준의 양적완화라는 밀물에 도움을 받아 월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는 3차 판데믹에 변종 바이러스까지 발생한 상황이지만, 뉴욕 증시의 빅테크 주식들의 상승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S&P500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S&P500의 25%가 기술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역시 빅테크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백신 공급으로 집단 면역체계가 완성되고 시장의 소비가 살아나 준다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 문제들은 거뜬히 일어설 것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분야들이 제자리를 찾고 고용이 회복된다면, 그간 뿌려 놓은 정부 재정과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책들이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적정 인플레이션이 관찰되는 것. 그것이 코로나 극복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지요.

소비 진작과, 기업 활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돈’이라는 마중물을 대어주는 것은 정부의 가장 적극적인 경기 회생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덧붙여, 기업이 결정해야할 임금을 정부가 나서서 그 하한을 결정하는 것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의 사례입니다.

현재 바이든의 코로나 극복을 의한 정책중 최저임금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불 입니다. 우리돈으로 8,100원 선입니다. 환율이 낮아진것으로 감안하더라도 GDP 대비 최저임금을 함께 비교해 본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현재 최저임금 8,720원이 꽤 높아 보이기도 하네요. 여하튼, 바이든의 최저임금 플랜은 2025년까지 시간당 15불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2009년~ 현재 : 7.25불

-2021년 : 9.5불

-2022년 : 11불

-2023년 : 12.5불

-2024년 : 14불

-2025년 : 15불



임금 수준을 정부가 상향 결정하는 것은 아래 두가지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자의 소득 수준 저하를 막고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와

둘째, 최저임금 상승분을 원가에서 절충할 수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고정비의 상승으로 경영 악화에 직격탄으로 작용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언급한 대로 정부의 최저임금 개입이 사회적 의미를 갖고 경제적 문제점 없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가 활황일 때여야 합니다. 시장 자체가 최저임금을 받아들 일 수 있는 상황일 때, 이것이 노동 문제로 비화되지 않을 것이며, 매출이 급격히 하락했거나, 성장의 여지가 없는데 임금만 상승하여 최악의 경우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상승하고, 화폐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진 로직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에 맞추어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국가가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임금 개입은 필요합니다. 물론, 임금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 국가의 개입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언제이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빅테크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분야의 코로나 피해가 막급한 상황에 최저임금이 사회 이슈가 되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물론, 위 최저임금 인상 방안은 이미 2019년 부터 민주당이 주장해 오던 것이고 트럼프 정권 당시 상원에서 부결된 이력을 갖고 있는 의안입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마당에 최저임금부터 조속히 타결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만, 과연 지금이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기업들, 소상공인들은 임금 상승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가 아닌 듯 합니다.

상황이 이러할 진데....혹시, 임금 상승이 소비를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는 아니겠지요?


같이 잘 사느냐,

같이 하향 평준화 되느냐,

결국은 같이 몰락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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