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코로나 다음은 중국

 

‘바이든에게 중국이란?’

코로나 때문에 잊고 있었을 뿐,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중국입니다. 작년 1월 미중간 1차 합의 이후 아무것도 추가 진행된 것이 없으며 심지어 합의안 대로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생각하는 미국은 트럼프와는 같은 듯 전혀 다릅니다. 아래는 대통령 취임식 당시 이 두사람의 발언중 일부입니다.



트럼프가 America First 였다면, 바이든은 Alliance First 입니다.

트럼프가 오로지 미국의 성장만을 위해 모든 정치 경제의 역량을 그 한곳에 촛점을 맞추었다면, 바이든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 강화와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역할에 중점을 둔다는 의미겠지요. 어쨌든 미국을 중심에 둔다는 점에서 트럼프와 바이든이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실행에 옮길것이며, 그에 활용되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다를 것입니다.

우선, 트럼프는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사고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매우 공격적이었는데요, 미국 입장에서 기존의 불공정했던 중국의 무역과 기술 도용등 현재 중국의 성장에 미국의 희생이 바탕이 되었다는 논리가 미-중 무역 전쟁의 시작과 현재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 견제라는 목적은 같지만, 접근 방식 자체가 틀린데요, 위 취임식에서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을 미국 독단으로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든은 왜 ‘동맹’을 언급한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부터 하자면, ‘동맹’을 통한 정치/경제적 세력 구축과 확대는 중국이 먼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중국만의 계획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는 중국을 기준으로 49개국 서방 국가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 직전, 중국은 유럽 주요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일대일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 경제적 정지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기존의 동맹 우방들이 중국의 영향 아래 인입되는 것이 마뜩치 않을 것입니다. 종국에는 이념을 떠나 중국의 막강한 경제력(미국 GDP 의 75%)이 실리주의를 앞세워 기존의 미국 우방들을 엮어 낼 것이며, 이는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은 독보적입니다. 이들의 개방정책은 이전 구소련과는 전혀 다릅니다. 실상, 구소련은 연방의 해체 및 독립국가 형성이라는 극단적인 재구성이 된것이지만, 중국은 공산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의한 개방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중국은 자기식 수정사회주의를 그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제 체제로서 자본주의와 정치 체제로서 민주주의는 절대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바이든은 이전 부터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격렬한 정치적 반감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위 사진은 2020년 2월 CBS와의 인터뷰입니다. 시진핑을 ‘폭력배’라고 칭한 것에서 더할 설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당선 당시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보다는 유화적인 대중국 정책을 펼칠 것이라 예상하기도 했지만, 바이든의 중국 관련 발언과 행보를 짚어본다면, 반드시 그럴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글로벌 무대에서 중국과 1:1의 힘겨루기를 했다면, 바이든 시대의 글로벌 무대는 이념과 실리가 혼재된 미국 동맹과 중국 동맹간의 힘겨루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는 확정적으로 양국 사이에 ‘끼어있는’ 국가들에게는 기회입니다. 그야말로 이념과 실리의 양갈래 줄타기를 잘하면 취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동아시아 에서는 한국이 될 것이구요.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어지는 핫이슈는 ‘중국’이 될것입니다. 바이든이 중국과 전면전을 펼치지는 않을테지만, 자유 우방 동맹을 기반으로 우회전술을 펼치면서, 이념을 앞세우고 그 뒤로 경제적 실리를 챙겨갈 것입니다.

IMF과 세계은행이 리포팅한 올해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각 4%와 8% 대 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쪽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 많을 텐데요, 분명히 중국에게는 예정된 이슈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던 것들이죠. 이전의 경제 문제로 국한되었던 트럼프 시대의 미중간 무역전쟁이 바이든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념과 체제 문제로 비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시점 중국은 적잖은 에너지가 필요할 지도 모릅니다.

더욱 힘겨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미국 GDP 의 75% 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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