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로운 경기부양안 통과

 

1조 9천억불의 바이든 부양안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 했습니다. 이 과정이 예상은 되었지만, 스펙타클했는데요, 상원에서 50:50의 동률이 나왔고,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드 행사로 예산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전 상원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공화당과 의석을 똑같이 나눌 경우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끔 되어 있으므로 ‘어쨌든 민주당’이 원하는대로 의정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 경기 부양안이 그 첫 사례가 된 것입니다.

이로써 미 국민들은 1인당 1,400달러의 지원금을 지급 받게되며, 주당 400불의 추가 실업급여와 주정부 및 지바정부에 3,900억불의 지원금이 배정됩니다. 고소득 층을 제외하는 미세조정의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지난 9월 이후 주목할 만한 정부지원이 없었던 터라 늦은감은 있지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원하는대로 돈의 흐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번 부양안으로 증시는 상당한 유동성 부력을 받게 될 것이며, 증시는 거품 논란과 함께 우상향할 것입니다. 거품은 그 가치 판단을 떠나 가장 중요한 것이 시점입니다. 어느 시점에 거품에 합류할 것이며, 어느 시점에 빠져나올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거품으로 인한 성장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안에 기회도 분명 존재하는 것이므로 투자자들의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풍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를 짐작해 봐야할텐데요,

여하튼 코로나를 중심에 두고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백신이 공급중이고, 접종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에 대적할 수있는 집단 면역체계를 이루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 경기회복의 등식이 틀린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1:1의 등호로만 선을 그어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진 것은 맞지만, 지금 맞추어야할 퍼즐의 흐트러진 조각들이 ‘백신’ 하나 뿐은 아니니까요.

시장과 연준까지 콕 찝어 이야기 했던 정부의 Targeting 된 재정 지원이라는 허들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원들이 경기를 회전시키고, 그 증거로 물가를 밀어올리는 것이 관찰되어야 할 텐데요, 과연 돈만 퍼 붓는다해서 경기가 회전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할 문제입니다. 예를들어, 명절에 세배를 가열차게 열심히해서 주머니에 현찰이 두둑히 쌓였다 한들, 명절에 문을 연 가게가 없어 돈을 신나게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상황....지금의 코로나 상황일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쓸데도 없거니와 앞으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저축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저축들이 경기를 회복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심리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동력은 임금입니다. 안정적인 재원의 공급만이 소비를 촉진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시적인 정부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경기 촉진의 수단이라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고용이 증대되고, 임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만 정상적인 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중앙은행(Fed.)의 통화정책이 제대로 작동될 것입니다.

즉, 백신 공급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처럼 이야기들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지금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키팩터중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원, 연준의 통화정책, 그리고 고용시장 회복이 한방향으로 융합될 때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며, 코로나 난국을 빠른 시간 내에 타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임 재무장관 쟈넷 옐런은 미국의 고용 시장은 내년에 완전고용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1.9조 달러가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으니, 이제 고용 시장은 점차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야 겠네요. 미국에서 완전고용이란, 5% 이하의 실업률을 보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실업률은 6%대입니다. 5% 진입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켜볼 일입니다.

코로나가 미국에 전염되기 전 2020년 3월의 실업률은 3% 대 였습니다. 완전 고용의 태평성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5월 8일 발표된 미국 실업률은 14.7%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현재 6.3%는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이니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만, 이 숫자 뒤에 숨은 영구실업자의 증가는 짚어두어야합니다.

옐런 장관의 말대로 내년에 고용 시장이 정상 회복되고 이 것이 경기 회복의 주 원동력이 되어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순환으로 회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 K 커브 성장, 정부 재정이 좀비기업의 생존을 인위적으로 돕게되는 문제, 시장의 과열과 적정선 이상의 인플레이션등 회복 이면에 회복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없지는 않을 테지만, 경제는 역사에서 항상 취사선택을 해왔습니다.

올해 미국 시장은 기회가 많을 것이라 했습니다만,

옐런의 말대로라면 내년까지도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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