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바이든의 같지만 다른 점

  

 

미국에게 중국은 두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첫째, 경제적으로 미국의 손실을 보전해 줄 가장 큰 시장이 중국입니다. 이점은 이전 트럼프 정부에서도 여실히 증명된 바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이슈로서 중국은 정치적 이슈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대내의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아주 좋은 재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내부의 이런 저런 문제들로 구성원간의 규합이 잘 되지 않을 때, 외부 이슈를 부각하여 중심으로 끌어와서 공통된 목표로 삼게 되면 이내, 구성원간의 갈등은 아주 쉽게 봉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도기 한국의 경우 ‘반공 이슈’가 그러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폐해진 국민 정서와 경제 문제는 바이든의 취임 이전부터 새정부에 가장 높은 허들이 되어있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과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부어도 부어도 채워지지 않을 밑 빠진 독을 대하는 느낌입니다. 이미 바이든은 1조9천억 달러의 슈퍼 부양책에 서명을 마무리했고,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금리의 ‘동결’ 계획을 수차례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다시 확산세에 진입하여 3차, 4차 판데믹이 언급되는 상황인데다가 연일 계속 상승중인, 게다가 가파르게 상승중인 장기 채권 금리 때문에 증시는 연준의 말들을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의 ‘동결’ 인내심에도 한계가 올것이라는 지레짐작들 인것이죠.

미국 내부의 상황이 어려워 질 수록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노선은 더욱 강경해질 것이며, 트럼프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중 무역 전쟁의 강도가 높아질 수록 증시는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것입니다. 즉, 미국의 포스트 코로나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될 공산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으로 부터 정치적 경제적 재료를 모으고 부각 시킬 것입니다.

3월 18일(미국시간)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양국 외교 회담에서 마주한 양국의 분위기는 무겁고 험했다고 합니다. 트럼프의 대중국 기조를 연계할 것이라던 바이든의 외교 실무팀이 이 같은 분위기를 의도적으로 이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래 중국 관련 통계들이 중앙 언론에 등장하고 언급되는 것은 아무래도 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관련 밑그림 때문일 것입니다.

중국을 정치/경제적 중요한 이슈로 삼는 다는 점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트럼프가 중국과 일대일의 다소 거친 정면 승부였다면, 바이든은 일대다의 매우 치밀한 우회 공격인 셈입니다.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과 규합하여 중국을 서서히 압박함으로써 미국이 중국으로 부터 얻어내고자 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취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향후 동아시아의 외로운 부자가 될 것입니다. 주변국중 북한과 러시아를 제외한 한국과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이 미국의 우방인데다가 이들은 미국의 새정부와 우방으로서의 관계를 돋보여야 할 필요 때문에 바이든 외교팀의 ‘우회전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미-중간 무역 전쟁이 서서히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은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갈등 국면에 가려질 것입니다.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국 바이러스’라고 칭했던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미국의 하루 접종자는 250만명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감염자는 다시 증가추세이며, 재확산될 조짐입니다. 뉴저지주가 지난주 대비 확진자가 10% 증가했다는 소식에 붙여, 총 21개주에서 확진자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 Fauci 박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쩐지 더욱 강해지는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든 정부의 중국을 향한 더욱 거친 행보가 예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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